SBS Biz

[앵커] 

우리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을 고려해 반출을 허용할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역시 안보 문제입니다. 



이미 구글의 위성 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로 우리 군부대뿐 아니라 비행장 등 보안시설이 노출돼 있습니다. 

여기에 고정밀 지도까지 대조하면 주요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정현 /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 : 구글이 지도를 업데이트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비밀 군사시설 위치를 공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사 당국이 구글에 항의를 했습니다. 상황 정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우려에도 지도 반출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도 반출 제한을 자국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꼬집은 만큼 반출을 허용하지 않으면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도를 한 번 내주면 사실상 사후관리가 어렵고 추후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형수 /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장 : 앞으로 또 다른 국가 디지털 데이터나 자산들도 요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보기관을 포함해서 산업계, 학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깊이 청취하고 수렴하고 있어서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체는 오는 15일까지 1차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만큼 회신기한을 8월까지로 연장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