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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과금 부담 50만원 줄어든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5.05.08 17:42
수정2025.05.08 18:29

[앵커]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석 달 동안 지난주 확정된 추경예산 중 10조 원 가까이를 집중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오는 7월부터 공과금 부담이 최대 50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3조 8000억 원 중 60%가 넘는 8조 4000억 원의 자금을 오는 7월 말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급한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예산 약 5600억 원은 이달 중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범석 /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 생활안정지원금과 재난폐기물 처리 비용은 5월 내에 전액 교부합니다. 피해 주민의 주택 복구를 위한 자금 융자도 주민 신청 시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여 조속히 지급하겠습니다.] 

또 철도, 도로 보수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생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7월 중 70% 이상 쏟을 예정입니다. 

장기화된 내수 침체에 따라 민생지원 사업도 빠르게 추진됩니다.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약 1조 6000억 원은 50만 원을 한도로 오는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 명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범석 /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 지난주 통과된 필수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면서 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 대응에도 나섭니다.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약 9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는 지원 기업을 선정해 다음 달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관세 대응 저리 지원 특별 프로그램은 이번 달 중 상품을 출시해 연내 최대 4조 원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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