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고령화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 방안을 두고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은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제안이 나왔군요? 

[기자]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60세 정년은 유지하되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의무화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년이 된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면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속고용에 따른 청년고용 차질을 예방하는 방안으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 청년 신규채용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고용 대상자를 관계사 등으로 전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오는 2028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65세로 조정되는 오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하지만 경영계에서 즉각 반발했다고요?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방적인 조치"라며 "생산성이 높은 사람보다 단순히 오래 근무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체계가 지속되면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 역시 "사실상 정년연장과 마찬가지인 제언이라며 청년 일자리와 충돌되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올리자고 주장해 왔던 만큼 경사노위 판단에 역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대선을 앞둔 만큼 구체적인 정년연장안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 텐데요. 

관련해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밝힌 반면 김문수 후보는 "신규 채용이 줄어 결국 청년이 희생하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