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아이는 없고, 생애는 길어지면서 현재의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관련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를 벌였는데, 정년을 늘리자는 노동계와 재고용 형태로 유연화하자는 경영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절충안이 권고되는 데 그쳤는데 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조금 전에 공익위원들 권고가 나왔던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경사노위 산하 정년연장 등을 논의하는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은 60세 정년은 유지하되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의무화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업주는 정년 도달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면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계속고용을 해야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고령근로자의 건강상 이유나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이 어려울경우 근로시간 단축이나 직무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속고용에 따른 청년고용 차질을 예방하는 방안으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 청년 신규채용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고용 대상자를 관계사 등으로 전적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같은 방안은 오는 2028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65세로 조정되는 오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근본적으로 정년 연장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점을 못 찾았죠?

[기자]

정년연장 대상에 대해 노동계는 일괄적으로 65세로 올리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재산정을 할수 있는 정년후 재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적정년은 유지하되 임금부담을 덜수 있는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양측의 절충안을 선택한 셈입니다.

대선을 앞둔 만큼 구체적인 정년연장안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될텐데요.

관련해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밝힌 반면 김문수 후보는 "신규 채용이 줄어 결국 청년이 희생하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