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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연 전망총괄(가운데)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현안분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김준형 동향총괄, 오른쪽은 정규철 경제전망실장. (세종=연합뉴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하고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늘(8일)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KDI는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763만명)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으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0.6%), 낙관(0.9%), 비관(0.3%)의 세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비관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 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낙관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1%, 2041∼2050년 0.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물가와 환율이 2024년 수준으로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8000달러, 낙관 시나리오 5만3000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4000달러로 전망됐습니다.

2024년 수준(3만6113달러)과 비교해 증가율은 최대 42.6%, 최소 18.9% 수준입니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