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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비먼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80% 수준 크게 줄어든다면 한국이 다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내 환율 압박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이클 비먼 전 USTR 대표보는 오늘(8일) 오전 8시30분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2025 SBS Biz 포럼'에서 화상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마이클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1기 통상 정책에 깊게 관여한 인물로, 2017년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 대표를 맡았습니다.

비먼 전 대표보는 한국의 대응전략 관련 "1, 2년 후에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크게 줄어들거나, 예를 들어 80% 정도 감소하는 등 큰 진전이 있다면, 한국은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역 균형이 잘 유지된다면, 한국은 한미FTA 협정 하에서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만큼, 무역 적자가 잘 관리되는 한, 그 협정 하에서 거래를 계속해 나가자는 제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LNG나 산업재 수입, 일본식 자발적 수출 제한 등을 조언했습니다.



비먼 전 대표보는 "LNG는 비교적 다루기 쉬운 분야일 수 있고,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재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기계류, 트랙터, 항공기 같은 품목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핵심 산업재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사례 관련해선 "1980년대에 미국은 일본의 텔레비전, 자동차, 다양한 산업 제품들이 미국 시장을 과도하게 점유하자 일본에 자발적인 수출 제한을 요구한 바 있다"며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일본이 자발적으로 일정 부분 수출을 제한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 산업이 파괴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2기 역시 한국의 낮은 원화 가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는 "(2017년 한미 FTA 재협상 당시) 한국 기획재정부가 일부 시장 움직임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외환시장에 당국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조치였다"며 "미국 측은 이러한 조치가 FTA 재협상은 물론, 다른 형태의 무역 협의에서도 더욱 강화되길 바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비먼 전 대표보는 한국이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거부하는 건 정상적인 교역 행태가 아니라며, 트럼프 2기가 이를 바로잡으려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관련 그는 "지금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나이에 상관없이 수입하고 있고, 한국은 이 부분에서 거의 유일하게 예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결국 한국도 이제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서, BSE(광우병) 위기를 지나 정상적인 소고기 교역 체제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농부들과 목장주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적 지지 기반"이라며 "중국이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장을 닫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찾는 압박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 재개정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관련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핵심 협정을 재협상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할 것이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한국이 이 협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하려는 노력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를 재협상하여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완화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지의 정도가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 등 국가안보를 내세우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그는 "자동차나 가구, 소비재 같은 제품에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적용하면, 결국 그것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며 "그들은 이 법적 허점을 사용하기 위해, 이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진짜 핵심적인 질문은, 결국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을 허용해온 법적 허점을 폐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이 문제는 의회가 나서서 그 허점을 막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비먼 전 대표보는 "강조하고 싶은 건 (트럼프 정부) 목표가 (관세) 제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목표는 조정하는 것이지,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비관세 장벽 관련해선 "한국에서 검토 중인 일부 조치들이 미국 기업들을 다른 나라들보다 더 겨냥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그런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것이거나 미국 기업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조치도 행정부에 의해 큰 분노와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중 보복관세에 대해선 "(미국의 중국 대상 관세가) 현 150% 수준에서 약 60%로 낮추는 것이 트럼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향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