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잡는다? 셈법은 제각각 [공약 '탈탈']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5.07 17:49
수정2025.05.16 17:08
[앵커]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 비교하겠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에서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규제완화'를 내걸었는데요.
접근 방식에선 차이가 큽니다.
정보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후보들이 아직 부동산 공약을 다 내놓은 게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후보들 모두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는 의견이 일치했는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인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에 따른 세제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는 아직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앵커]
공급확대는 공통적인데, 그럼 각 후보들 간 차별점은요?
[기자]
정책 주체나 구체적 방법 등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33㎡ 내외의 1인형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은 반면, 이준석 후보는 신혼부부를 겨냥해 59㎡형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4기 신도시나 공공유휴지 활용 등 민간보다는 정부 주도 공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아직 본격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이 안정되고 있는데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까 봐 고심 중"이라며 "최대한 늦게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결국은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화가 목표인 건데, 실효성은 어떻게 보이나요?
[기자]
수도권 주택 가격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공급 정책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데다 향후 금리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황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주택) 수요를 자극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공급을 갖다가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또,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급이 확대되면 청약 과열 현상이 반복될 거라는 점도 우려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 비교하겠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에서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규제완화'를 내걸었는데요.
접근 방식에선 차이가 큽니다.
정보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후보들이 아직 부동산 공약을 다 내놓은 게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후보들 모두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는 의견이 일치했는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인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에 따른 세제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는 아직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앵커]
공급확대는 공통적인데, 그럼 각 후보들 간 차별점은요?
[기자]
정책 주체나 구체적 방법 등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33㎡ 내외의 1인형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은 반면, 이준석 후보는 신혼부부를 겨냥해 59㎡형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4기 신도시나 공공유휴지 활용 등 민간보다는 정부 주도 공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아직 본격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이 안정되고 있는데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까 봐 고심 중"이라며 "최대한 늦게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결국은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화가 목표인 건데, 실효성은 어떻게 보이나요?
[기자]
수도권 주택 가격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공급 정책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데다 향후 금리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황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주택) 수요를 자극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공급을 갖다가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또,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급이 확대되면 청약 과열 현상이 반복될 거라는 점도 우려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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