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본계약이 또다시 밀리자 체코 정부는 원전 본계약 제동을 건 법원 결정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절차를, 이어서 최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체코 정부가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조금 전 밝혔네요? 

[기자] 

사업의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는 입찰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만큼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항고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내일(8일) 오전 체코전력공사가 현지에서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법적·절차적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EDF 측의 소송에 대한 생각도 정확히 밝힐 예정입니다. 

이미 체코 경쟁당국에서 2차례 EDF 측의 이의제기를 기각한 만큼 본계약이 무산되거나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EDF 측의 행정소송이 2일 이뤄졌는데, 우리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도 나오죠? 

[기자]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최종 서명을 위해 체코 출장일정을 계획한 것에 대해 대응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며 체코 발주처와 계속해서 소통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체코 정부 측에서 그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 잡은 것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경쟁사들의 발목 잡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실제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기보다 시장 주도권이 흔들리는 경쟁사들의 지연 전략으로 보입니다.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프랑스가 유럽 내의 원자력에서 최강자로서 군림하고 있었는데 체코 사업에서 한국에 밀리다 보니까 입지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업계에선 프랑스의 행위가 기술력 경쟁이 아닌 일종의 딴지 걸기식 대응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득 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