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후보 캠프는 오늘(7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해 기술패권 시대에 발맞춘 미래먹거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며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AI 혁신, 과학기술, 산업진흥 기능을 한데 모아 과학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재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AI 정책 추진의 일관성·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AI혁신전략부에 'R&D 예산 신속 심의권'을 부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 혁신 거버넌스 체계 개편도 함께 진행합니다. 

기획재정부가 R&D 예산지출 한도와 중기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AI혁신전략부가 한도 내에서 전략적으로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GPU 등 첨단 AI 반도체 50만장을 확보하는 등 AI 국가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AI 인재 육성 및 유치 방안도 내놨습니다. ▲우수 신진인재 육성기금 1조원을 조성 ▲귀국 핵심인재에게는 아파트 특별 공급 ▲외국 인재에게 특별 비자 지급 ▲핵심인재에게는 탈피오트(대체군복무)와 같은 처우 개선 등을 마련합니다. 

과학기술산업 분야 AI 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가칭) AI+X 프로페셔널' 프로그램도 추진됩니다. 이는 AI 전문지식과 분야지식을 모두 배울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 간 커리큘럼을 공동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규제 개선과 공공 부문의 AX(AI 전환)도 병행됩니다. 부정적 파급효과와 경제성을 따져가며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AI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통합 데이터·API 플랫폼 구축 및 부처 간 데이터 완전 개방·연계를 통해 AI 기반 행정 자동화 및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후보 측은 "과학인재 육성 및 유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