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5월 15일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5.02 17:48
수정2025.05.02 18: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하고, 오는 15일 오후 2시 서관 403호 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의견 일치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배당한 당일 이례적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사건 배당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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