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어려운 민생 대응을 위한 13조 8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상당액이 민생 회복과 건설경기 대응에 쓰일 예정인데, 하지만 속도가 생명인 민생 예산이 당장 실행되기 어렵단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으로 5조 원 가까이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당장 이들부터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정재 / 상인 : 장사는 너무 안 되고, 손님도 안 다녀요. 봐봐 손님도 안 다니고…] 

[박재옥 / 상인 : 돈을 너무 안 써요. 정부에서 지원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 같은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만 원씩 지원하는 소상공인 크레딧에 1조 5천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사실상 올해 안에 지급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소비자가 소상공인 상점에서 쓴 카드지출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지원에도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연매출 30억 원 미만인 업장을 찾아다녀야 하는 등의 실효성 지적이 나옵니다. 

[박영범 / 한성대 명예교수 : 추경의 생명이 신속 집행인데 시스템 구축등 소요되는 기간이 과연 그렇게 될까 의문이 있고요. 규모도 (내수진작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각 지역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확대하는데 4천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는 지역화폐를 10% 싸게 살 수 있고 그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겠다는 건데, 이 역시 일부 인기 관광지역에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고른 혜택이 가긴 어렵단 지적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