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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6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이나 임대차 2 법 개편 등 주목할 사항이 많은데요.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우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력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 살펴볼게요.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공약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현재 유력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6월 제21대 대선…주요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 6월 3일 제21대 대선…후보들 공약 내용 발표
- 건설경기 침체·주택 시장 양극화 등 우려 여전


- 대선 유력 후보들 '공급 확대' 기조는 공통
- 재초환 폐지·공급 주체 등 각론에서는 차이
- 1 주택 세제 완화에 공감…다주택자는 '온도차'
- 전문가 "거래 살리고 예측 가능한 정책 필요"
- 내달 3일 조기대선…양당 종합 대선 공약 아직
- 이재명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전면 재정비"
- 이재명 "수원·안산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 이재명 "3기 후속,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
- 국민의힘, 현재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진행 중
- 김문수 "대학가 반값 월세존·1 인형 공급 확대"
- 김문수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 김문수,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 공약 공개
- 한동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추진"
- 한동훈 "용적률·건폐율 완화…재건축·재개발↑"
- 이준석 "생애주기 맞춰 주택세금 감면 추진"
- 이준석 "고령자 주택 매도 시 특별공제 확대"
- 이준석 "임대등록 제도로 지방 미분양 해결“

Q. 대선과 관련해 특히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이슈가 바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이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다고 해요? 

- '국회·대통령실 이전 추진'…세종시 집값 들썩?
- 양당 대선 후보, 국회·대통령실 완전 이전 추진
- 이재명 "세종을 행정 수도의 중심으로 만들 것"
- 국민의힘 "국회 세종시대 새로운 문 열 것"
- 4월 14일 기준 세종 아파트 값 전 주比 0.04%↑
- 세종 집값, 2023년 11월 둘째 주 이후 오름세로
-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 3월 687건으로
-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 총액 3510억 원으로
- 전문가 "세종시 월별 매매 1천 건 넘을 것"
- KB부동산 "지난해 세종 아파트 값 4.2% 하락“

Q. 아파트 매매 거래뿐만 아니라 세종시에도 '줍줍' 대란이 났다고 하죠. 아파트 네 채 무순위 청약에 무려 11만 명이 몰렸다고 하던데요? 

- 세종시 집값 들썩이며 '줍줍' 대란까지 일어나?
- 최근 세종시 무순위 청약에 약 11만 명 몰려
- 주변 시세보다 2억 원 저렴한 분양가도 한몫
-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기대감에 시세 차익 노려
- 지난 24~25일 세종파밀리에더파크 무순위 청약
- 4채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만 10만 8057명
- 지원자 몰리며 LH 청약 사이트 접속 지연도
- 경쟁률 가장 높았던 전용 84㎡…3만 3725대 1
- 세종파밀리에 전용 84㎡ 분양가 4억 7968만원
- 세종시, 집주인 매물 거두거나 호가 높이기도
- 관계자 "호가 높이려 계약금 2배 주고 파기"
- 일각서 "과거 상승 후 급락…대세 상승 아닐 수도“

Q. 대선 정국에 또 하나 주목받는 것이 바로 임대차 2법이죠. 완전 폐지냐 수정 보완이냐를 놓고 여전히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이미 2월에 대안을 마련했지만, 6월 대선 후 또 바뀔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 임대차 2법…대선 전 폐지냐 보완이냐 결정될까?
- 정부, 2월 '임대차 2법' 두고 4개 대안 마련
- 임대차 2법, 완전 폐지와 수정·보완 놓고 고민
- 정부, 4개 대안 바탕으로 개선안 마련할 예정
- 임대차 2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 임대차 2법, 세입자 주거 안정보다 부작용 더 커
- 임대차 2법, 부동산 시장 혼란 더 부추길 수도
- 임대차 2법, 임대인 재산권 침해 등 우려도
- 국토부, 임대차 2법 효과 분석·개선안 준비
- 임대차 2법 도입 당시 오히려 전세가격 급등
- 임대차 2법, 주거 안정 위해 도입…부담 높여

Q. 아직까지는 확실히 후보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정식으로 후보가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부동산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 부동산 전문가들 "'거래 시장 정상화' 필요"
- 수도권 쏠림 막고 지방 부동산 살릴 방안 필요
-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수요 분산 필요
- 임대차 시장 안정 위해 다주택자 규제 풀어야
- 임대차 시장 안정, 단기간 내 해결하기는 어려워
- 주택 공급 확대하되 현재 목표는 재검토해야

Q.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을 빠르게 추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고 해요? 

- 서울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제동…이유는?
- 3월, 압구정 4·5구역 정비계획 변경고시 보류
-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통합심의 결과 보류
- 압구정 4구역 재심의 요구에도 사업 지연 유력
-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새로 계획 짜야할 판
- 압구정 4구역 조합 "2개 동은 50층 이상으로"
- 서울시 "50층 이상…한강변 막는 장벽일 수도"
- 잠실주공 5단지, 건축·경관·교통 등 통합심의 보류

Q. ​​​​​​​사실 재건축·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늦어지면 강남권의 주택 공급 부족이 계속될 텐데요. 조기 대선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무효화될 경우 재건축 동력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 늦어진 재건축·재개발…강남권 주택 부족 심화?
- 재건축 사업 속도 내지 못하면 '주택 공급 부족'
- 대선 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여부 관건
- 대선 후 재초환 폐지 무효화 시 재건축 동력↓ 
- 재초환 유지 시 사업성 떨어질 우려도 여전
- 전문가 "일부에서는 대선 전 매각도 고민 중"
- 정치·정책적 불확실성↑…재건축 사업 동력↓
- 수요자, 재건축보다 분양권·입주권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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