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5.02 06:44
수정2025.05.02 06:44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의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오는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했는데,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테슬라·BYD에 안방 내준 전기차…뒤늦게 세액공제 검토
- 2.1440만원 포기한 청년들…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32% '뚝'
- 3.'무소득자 차별' 폐지…국민연금, 주부·청년 667만명 편입
- 4.선정적 방송으로 제재받았다면…네이버 안 받아준다
- 5.이마트 와우샵, 다이소 정조준…1만원 가전 차별화
- 6.상장 접은 솔리다임…꼬여버린 SK 셈법
- 7.'떠나지 마세요'…불붙은 퇴직연금 고객 잡기 경쟁
- 8.삼성, 리센느 손잡고 '폴드8' 여심 공략…티저 공개
- 9.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년 새 15% '쑥'…전세도 천정부지
- 10.'화면 쩍, 교환은 막막'…아이폰 듀오에 소비자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