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액·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지원과 건설경기 보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은 총 13조8천억원 규모로 정부안(12조2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늘었습니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1조8천억원을 증액하고 2천억원을 감액한 결과습니다.

증액 재원의 대부분은 민생 지원과 건설경기 보강에 투입됩니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 등을 위한 민생 지원 예산은 총 8천억원 증액됐습니다.



이중 1천157억원은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투입됩니다.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구간별(9구간 제외) 한도를 7%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4천억원 늘어났습니다. 서민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1천억원 늘렸습니다.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유례없는 불황을 겪는 주택·건설경기 보강을 위해서 총 8천122억원을 투입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합니다.

이중 4천888억원은 주택 신축 매입임대(5.5만→6만호)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1.5만→2만호) 등에 쓰입니다. 나머지 3천234억원은 오송-평택 2복선화 조기 추진에 투입합니다.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회복 지원, 싱크홀 사고 예방 등 재해 대비 예산은 1천억원 확대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국 관세정책 등 통상 리스크와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1천억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수출 통제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 지원(153억원),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250억원) 등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반면 정부안과 비교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는 2천억원, 국고채 이자상환액은 193억원 줄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지난 달 2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르게 처리돼 산불·통상·민생 등 현안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추경이 반영된 올해 총지출은 687조1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4.6% 많습니다. 총수입은 본예산보다 1조3천억원 늘어난 652조8천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86조4천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8%에서 3.3%로 올라갑니다.

국가채무는 1천273조3천억원에서 1천280조8천억원으로 증가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1%에서 48.4%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추경 확대분 1조6천억원 중 1조4천억원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합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의결합니다.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계획은 이번 주 중 확정해 이달 중 피해 주민의 주거·생계비 지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은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집행합니다.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는 6월 중 지급하고 부담경감 크레딧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