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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부당한 대선 개입"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선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