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형수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 얘기가 나오죠.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내걸었지만 물거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정부조직 개편이 쉽지 않은데 대통령이 되면 어김없이 손을 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떼내는 문제가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국민 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형수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6.3 대선을 앞두고 경제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쪼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권을 떼내자는 건데요. 예산 기능 분리가 첫 시도는 아니죠? 역대 정부에선 어땠습니까? 

Q.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예산 기능 분리에 적극적입니다. 기재부가 왕노릇을 한다고 비판해 왔는데 어떤 면에서 가장 불만이 컸을까요? 

Q.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떼낸다면 기재부엔 경제정책과 세제 기능만이 남게 될 텐데 경제부처를 통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Q. 예산 편성권을 떼낼 경우 대통령실과 총리실로 보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Q. 지금도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나오죠. 만일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권까지 가져가면 대통령실 비대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요? 

Q. 기획재정부를 쪼갠다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뉜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Q.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예산 처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정기국회에서 올해 예산을 깎았고, 얼마 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 힘이 반대하는 1조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한 추경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죠.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쥐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예산 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Q.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역점 사업입니다. 하지만 공약이나 발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번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게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