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또 뒤집힌 판결에…與 "상식의 승리" vs. 野 "대법원 쿠데타"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5.01 16:20
수정2025.05.01 16:24

//img.biz.sbs.co.kr/upload/2025/05/01/jI41746063336821-850.jpg 이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리면서, 여야가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며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의원 등도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전용기 의원과 황현선 의원 역시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는 뜻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국민이 뽑는다"고 말해 이재명 후보의 선거 완주를 지지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에 앞서 당 중앙선대위와 지도부 관계자들은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총에서는 이번 판결의 선거 영향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광호다른기사
영화쿠폰 뿌린다더니…CGV·메가박스 앱 '먹통'
bhc, 필리핀 최대 쇼핑몰 진출…"2년 내 10곳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