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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노사상생 전담조직 구성…노란봉투법 거부권 유감"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5.01 15:15
수정2025.05.01 16:25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싱크탱크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노동절인 오늘(1일) 노사 대화 제도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국회는 노동자 대표 단체와 사용자 대표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해 상생 해법을 모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부터 모범적인 사용자로 거듭나겠다"며 "국회 안에서 일하는 방송작가, 수어 통역사 등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 실태를 꼼꼼히 살펴서 보다 안정된 고용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회에서 일하는 2천544명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각각 153명과 40명으로 7.6%를 차지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행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우 의장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자동화, 저출생과 고령화, 산업의 대전환은 노동을 둘러싼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비해 노동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더 늦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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