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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아파트에 고령층 편의시설 만들면 용적률 상향" [대선 2025]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5.01 14:24
수정2025.05.01 14:27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장년층 대상 공약으로 아파트 신축·재건축 시 고령층 편의시설과 돌봄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안상훈 한동훈 대선 후보 캠프 정책위원장은 오늘(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 걱정 없는 활력 백세 대한민국(어르신 정책공약)'이라는 주제로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안상훈 정책위원장은 "먼저 고령친화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 신축·재건축 시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 및 식사·청소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고, 그 비중에 따라 용적률 상향 및 상업지역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와 돌봄정책도 제시됐습니다. 안 위원장은 "시·군·구마다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병원 치료 후에도 가정에서 돌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더욱 유기적으로 통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 및 서비스를 확대·개편해 일상생활 돌봄 지원이 필요한 누구나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히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는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술 활용 돌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돌봄 테크 R&D(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AI(인공지능) 반려로봇, 배설로봇, 스마트 기저귀 등 개발된 품목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화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년층 대상 고용·소득 환경과 '일자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40~50대 생애 전환기에 '일자리 종합 검진'을 실시해 생애 경력진단, 역량개발, 전직 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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