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민주당에서 경제 부처 조직 전반의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1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편입하고,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따로 떼 내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논의가 벌어지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토론회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무위 소속 의원 14명을 중심으로 금융 감독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현재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에 치중한 나머지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단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또, 그마저도 권한을 위임한 금융위원회에 통제를 받아 감독 기능의 독립성도 떨어진단 지적입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융산업에 대한 진흥 측면만 강조하고 건전성 감독이라든지 또는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에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내어 새로 만들어진 기구에서 그 역할에 집중하고요.

동시에 금융위원회가 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구조를 없애 독립성도 높입니다.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맡는 한국은행처럼 금융감독 독립기구를 만드는 식입니다.

[앵커]

금융위원회 자체에 대한 의견은 어땠습니까?

[기자]

토론자들은 금융정책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둘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금융위를 기재부 산하로 편입시키는 안이 거론됐는데요.

동시에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단 비판을 받아 온 기재부 역시 예산과 재정 기능을 분리하고 이때 금융위는 재정 기능 부처 밑으로 들어가는 안입니다.

토론회에는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서 정책을 도맡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이정문 의원도 참석했는데요.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 조직 개편안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