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곧 있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늘(1일) 오후 사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형준 기자, 이재명 후보 대법원 선고는 생중계로 볼 수 있죠?

[기자]

오후 3시, 대법관들이 법정에 들어서면서 선고 절차는 개시됩니다.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과반인 7명 이상의 의견으로 이 후보 운명은 결정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의 쟁점인 요지를 읽고 결론인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합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는데, 지난 3월,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 무죄를 확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건을 파기해 다시 서울고법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으면서 직접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둘러싼 관측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늘 오후 사임할 전망이 나옵니다.

한 대행은 오늘 오전 공직생활 마지막 일정으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교·안보 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에게 대북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대미 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출마 선언은 내일(2일) 오전에 국회에서 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서는 사임 이유를 밝히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