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필요한 과학기술 R&D 예산은…과기정통부, 관계부처와 논의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5.01 11:39
수정2025.05.01 15:00
내년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전략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예산전략회의를 오늘(1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들과 연구개발(R&D)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해 차년도 예산의 중점분야 및 효율화 분야를 조율하고, 신규사업 점검 등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해 왔습니다.
국가연구개발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6월 말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종합하여 정부예산안에 반영하게 됩니다.
정부는 혁신·도전형R&D 제도, 일몰제 종료, 연구장비 신속도입 제도 등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등 정부R&D 투자체계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략회의는 투자방향 발표 이후 개최된 분야별 예산전략 실무회의의 총괄회의 성격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19개 부처청 실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R&D 예산 기본검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선도형 R&D 체계에 따른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부처협업·각종 평가 결과를 반영한 지출 효율화·성과창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I, 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확대, 최고급 인재 확보·양성·유치, 혁신·도전형R&D 확대 방안, 기술사업화 촉진 R&D 등에 대해 중점검토하고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본부장은 "추격자가 뒤따라갈 길조차 허락하지 않는 AI와 같은 혁신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질러가는 수 밖에 없다"라면서 "우리가 개척한 길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성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내년 예산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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