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일 조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앞으로도 의료계의 각 직역,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정부 대표가 함께 지혜와 뜻을 모으는사회적 논의 기구는 반드시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발표한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논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추석과 설 명절 이후 시행하고 있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중증·응급진료를 위한 수가지원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곳을 운영하고, 응급실 의사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도 연장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연휴기간 중 주요 질환별 당직체계도 강화합니다. 

조 장관은 "대동맥박리, 고위험산모 등 저빈도·고난도 수술 및 시술에 대해 전국단위 365일 순환당직을 시행 중"이라며 "오늘부터는 여기에 소아비뇨기과응급질환을 추가해 대상을 6개에서 7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운영했던 산모·신생아 전담팀을 중앙응급상황실 내 다시 운영하고, 권역별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이송 및 전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당직체계 및 핫라인을 점검해 중증외상환자도 빠짐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입니다.

이번 연휴에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진료협력 네트워크도 강화됩니다. 

조 장관은 "산모·신생아 응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주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가 선정됐다"며 "당초 5월 중 운영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8일부터 조기 운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지정된 '지역심뇌혈관센터' 10곳을 본격 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협력 네트워크로 즉시 의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휴기간에도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비상근무체계,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