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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난 15년간 2배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으로는 구직 인원 감소와 산업 간 인력 불균형 확대, 구직자·빈 일자리 간 매칭 효율성 하락 등이 꼽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적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은 2022년 이후 3%를 하회하며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세여서 지표상 고용은 호조세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체감 구직난은 악화하는 등 이같은 통계가 실제 노동시장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 '쉬었음' 인구는 20대의 경우 최근 15년 사이 3.9%에서 6.6%까지 증가했고,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한 비율로 상승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고용지표가 설명하지 못하는 실제 노동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 '미스매치 지수'가 유용하다고 제시했습니다.
    
학계에서 사용하는 미스매치 지수는 각 산업 내 구직자와 빈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고려한 사회적 최적 고용과 실제 고용의 차이를 측정한 값입니다. 국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지수는 2010년 상반기 4% 수준에서 작년 상반기 8%대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고용 손실은 같은 기간 1만2천개에서 7만2천개로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미스매치 증가 추세는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심화를 나타내며 인력 수급과 매칭 효율성 개선에 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스매치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전체 구직자 수 급감으로 촉발됐으며 특히 기술혁신이 중요한 반도체, 이차전지, 의료·정밀기기, 산업용 로봇 등 첨단산업에서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스매치가 고임금·정규직·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좋은 일자리'의 산업 간 편차가 커질수록 특정 산업으로 구직자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고학력자·고령자가 많을수록 증가하고, 여성이 많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빈 일자리와 실업자의 수도권 집중은 매칭 빈도를 증가시켜 미스매치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산업 간 고용 조건 편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지원 정책은 인력 유입 효과가 보장될 수 있는 보조금 규모·대상·기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뒤 보완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학과' 같은 특성화 인재 육성 정책은 노동시장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산업 전문인력은 석사급 이상에서 육성하고 대졸 인력은 업종 간 호환이 가능한 역량을 갖추도록 정책 방향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