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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으로 판결문 문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이날까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왔습니다. 

선고를 하루 앞둔 현시점에는 다수의견의 전반적인 취지, 반대·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 등이 모두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히는 구체적인 표현은 선고 전까지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일 오후까지 막판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정에서 읽을 선고 요지, 선고 후 일반에 공개될 판례속보 자료 등을 다듬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다수의견을 작성하는 방식은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배제하고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지점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다수의견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특징을 보입니다. 
   
반면 소수 대법관이 추가하는 반대·별개·보충의견의 경우 다수의견보다는 조율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표현이 비교적 풍성하고 대법관 개인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는 편입니다. 

최종본 초고는 선고 기일 주간의 월요일에 주심이 서명하도록 준비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전자서명이 이뤄지면 초고 서명까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