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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확실한 지원…장기적 주4일제" [대선 2025]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4.30 10:52
수정2025.04.30 11:2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30일)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며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로사를 막기 위해 1일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도 전면 검토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며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 등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사전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공약도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국민패스 등을 새롭게 만들어 교통비를 절감하고, 통신비 세액공제 개선도 검토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장이나 음악·미술학원 등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도 추진합니다.

이 후보는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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