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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전략총괄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학자금 대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기업이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하게 하는 청년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 후보 캠프 전략총괄위원장 배현진·정책위원장 안상훈 의원은 오늘(30일) 국회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 소득 기준 상향, 최장 12개월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 학자금 대리 상환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기업 학자금 대리 상환' 제도를 참고해, 청년 근로자의 학자금을 대신 상환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입니다.

배 총괄위원장은 "기업에 대리 상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법인세 감면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은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상생협력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캠프에 따르면 기업 대리상환 제도는 일본에서 2021년 도입돼 현재 3천곳가량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환의무 소득기준도 月300만원으로 상향"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행 상환기준소득은 2천851만원, 월 237만원으로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0% 수준입니다.

한동훈 캠프는 상환의무 소득 기준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50% 수준인 월 300만원으로 상향해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12개월간 조건 없이 미룰 수 있는 '상환 방학제도'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한 후보는 "물가 상승이 지속되며 생활비는 갈수록 늘어가는데 취업준비생이나 갓 취직한 사회초년생에게 학자금 대출 부담이 적지 않다"라며 "많게는 수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자금 대출 체납과 연체가 급속히 증가해 지난 한 해에만 1천913억원에 달한다"며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빌려준 학자금인 만큼 청년들이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