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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와 상호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가별 등급에 따른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에는 수출을 제한하지 않는 등급제 대신 개별적 협상 체제로 전환하면, 미국 정부가 통상 협상에서 더 큰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 말기에 발표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를 변경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국가를 ▲ 한국 등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 일반 국가 ▲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우려 국가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동맹국에는 수출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할 경우 상한선이 설정되며 우려 국가에는 수출 통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오는 5월 13일부터 이 조치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방식을 폐지하고 정부간 협정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상무부 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 전 장관은 "등급 분류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라면서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이같은 변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통상 전략과 연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지난달 18일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이러한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 보고만 하는 성능 기준을 낮추는 등 기존보다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변화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