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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150억 과징금…금융위 이번주 판가름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4.29 11:21
수정2025.04.29 11:55

[앵커]

150억 원대 과징금을 낼 위기에 처한 카카오페이의 최종 제재가 이번 주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당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할지도 주목됩니다.

오서영 기자, 카카오페이가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번 주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기자]

이번 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 제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등 일정으로 내일(30일) 예정된 정례회의는 사흘 뒤인 다음 달 2일로 연기됐는데요.

긴 연휴를 앞두고 금융위는 카카오페이 과징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닥입니다.

이를 위해 어제(28일) 내부 안건 소위 논의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 과징금 150억 원대로 결론 내렸다고 알려졌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중국의 알리페이에 4045만 명 이용자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카카오페이는 또 다른 정부 부처와 이 건으로 소송도 진행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같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도 60억 원가량 과징금을 부과받아 공방 중인데요.

카카오페이는 이달 제재 집행정지를 다투는 법정서 정면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금융당국 과징금은 금융위 결론에 따라 150억 원 규모보다는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연휴 앞으로 한 차례 연기하면서 일단 많은 눈을 피하게 됐습니다.

과징금 결론에 따라 개보위에 맞선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 과징금에도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크게 주목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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