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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H와 조달청이 실시해온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2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건설감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는 최종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공정위가 적발한 20개 건축사사무소는 LH 또는 조달청이 공공주택이나 공공건물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건축사사무소들의 공동행위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된 92건의 입찰에서 진행됐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5천567억원에 달합니다. 

2019년 10월 LH가 6건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케이디, 토문, 목양, 아이티엠 등 4개 주요 사업자는 그 중 4건의 입찰을 한 건씩 배분하고 상호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중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했습니다. 

2020년 5월에 LH가 124개 공구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계획을 발표하자, 케이디, 토문, 건원, 무영, 목양 등 5개 주요 사업자가 성남시 소재 식당에 모여 그 중 예정금액이 큰 50개 입찰을 총 금액이 동일하게 5개 리스트로 나누고 5개 사가 하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배분받은 사업자를 각 리스트에 포함된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그 합의 내용을 각 사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아이티엠, 신성, 동일, 희림, 해마 등 5개 사와 공유하고 함께 실행했습니다. 



그 후 행림이 추가 참여하는 등 배분된 입찰의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실시된 45개 입찰에서 합의가 실행됐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가 추가로 실시한 28건의 입찰에서도 이들 건축사사무소는 각 건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했습니다.  

또한 이들 건축사사무소는 LH 발주 입찰에 대해 진행한 공동행위를 조달청에서 실시한 공공시설 공사 감리 입찰까지 확대했습니다. 

2021년 12월, 토문과 무영은 조달청 입찰이 공고되면 사전 협의를 통해 각자가 구성하는 컨소시엄 중 하나만 참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무영은 건원, 행림, 신화와 합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2022년 4월부터는 선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합의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입찰이 공고되면 세 컨소시엄의 대표자가 협의하여 참가 컨소시엄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5건의 입찰에 대해 합의가 실행됐고 그 중 9건에서 들러리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국민 안전과 관련되거나, 국가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분야에서의 담합 감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일환으로 공공 건설감리 분야에서 수년에 걸쳐 주요 사업자가 대부분 참여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광범위한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함으로써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