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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프랑스, 국가기관·운영업체 3분의1 통폐합 검토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4.28 18:12
수정2025.04.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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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크 롱바르 프랑스 재무장관과 아멜리 드몽샬랭 예산담당 장관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공공지출을 줄이기로 한 프랑스 정부가 국가 기관과 운영업체의 3분의 1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산하 아멜리 드몽샬랭 예산 담당 장관은 현지시간 27일 유럽1·쎄뉴스 방송에서 "정부가 2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운영 비용을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국가 기관 및 운영업체의 3분의 1을 통합하거나 폐지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몽샬랭 장관은 "현재 기관과 운영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18만명으로, 군경보다 더 많다"며 "우리 조직은 일부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워졌고 프랑스 국민도 복잡하게 느끼며 나아가 국가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조치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무차별적인 인력 감축 대신 퇴직자 충원을 중단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또 통폐합 대상 기관에서 대학은 제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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