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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관심을 모은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해 대선 이후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복안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의에 대해 "지분형 모기지론에 대한 여러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우선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구체화 중으로 계기가 있으면 설명드릴 것인데 기간은 6월 3일 이후"라고 설명해 결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시작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살 때 주택금융공사가 투자자로 참여해 개인과 지분을 나눠 집값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1억8천만원만 있으면 10억원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집값이 하락할 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주금공이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정무위 발언은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 개편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여러 방식을 시도했는데 다 장단점이 있다"라며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나누는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