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더불어민주당이 예산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8일) 정일영 의원이 주최한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축사에서 "기재부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면적인 재설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획과 재정, 정책과 집행을 한 손에 쥔 구조는 조정보다 통제를, 전략보다는 관리에 머무르게 한다"며 "권한의 효율적 분산과 기획과 집행의 균형, 전략 중심 운영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축사에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노동ㆍ복지ㆍ교육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로막는 기재부의 보수적인 행태는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제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는 것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기재부의 예산실·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경제구조개혁국·미래전략국 등 예산·정책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태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기획예산처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예산은 전형적인 행정자원으로 국무총리가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입·외환관리·국유재산 관리 등 나머지 기능은 기재부를 개편한 재정부가 맡도록 하고, 현행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로 개편하되 산하에 금융감독청·소상공인금융청 등을 설치하면 된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기재부 소속 외청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산하 통계처로 승격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조직인사처 또는 정부혁신처를 두어 정부 정원·조직·채용·승진 기능을 맡겨야 한다고 하 교수는 제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어제(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해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허성무 의원은 현행 기재부를 기획예산부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