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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5조 5천억 원을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면 지원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7조 2천억 원 이상 추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대표의원), 정태호(연구책임의원), 이학영(고문), 안호영, 권영진, 김주영, 이기헌, 임광현, 정진욱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들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근 한국경제학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재정지원 경제효과 분석을 수행한 고려대 경제연구소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김덕파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 0.25%(5조 5천억원 수준)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포인트(약 3조 7천억원)씩 성장한다"며 "지원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약 3조 5천억원)씩 감소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매년 7조 2천억 원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재정 지원으로 민간투자 유발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와 반도체산업 성장이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팹(공장) 1기 건설에 21조 원이 소요되고 그중 8조 원을 공장 건설과 국산장비에 5대 3의 비율로 분할 투입할 경우,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생산 유발 효과는 15조 6천억 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완공된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을 통해 연간 약 10조 원의 최종 수요를 충당할 생산이 이루어질 때 전후방 생산 유발 효과는 총 13조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또 반도체 지원금의 재정환류 효과와 관련해 "GDP 1%(22조원)를 반도체에 지원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세 수입이 매년 약 4조~6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반도체 지원 후 5~6년이 지나면 지원금이 모두 환류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HBM(고대역폭메모리)은 기존 D램 대비 시장가격이 3~5배 높아 수익성이 더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더 크기 때문에 재정 환류 효과는 더 크다"며 "HBM 기반 반도체 설비투자에 지원하는 경우 재정환류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창욱 BCG MD파트너도 "한국은 직접 지원보다는 세제 지원 중심의 간접적 지원"이라며 "대기업 특혜 관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필수인프라 지원에 대해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그동안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직접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는 기업이 첨단 제조 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책임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재혁 서울대 교수는 반도체 인재 확보와 관련해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인재의 이탈 방지와 해외 고급두뇌의 국내유치 등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은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정부와 대학은 우수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