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최상목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에 나섭니다. 



종합정책질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추경이 반영된 8개 부처에서 국무위원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선 추경 증액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이번 추경을 15조원 규모까지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추가 증액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생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기 활성화 관련 예산에 한해 일부 증액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되지만, 민주당발 지역화폐 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만 양당이 모두 대선 일정을 고려해 내달 초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어서 예결위에서 협상이 불발할 경우 양당 원내지도부 간 막판 담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결위는 29일까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30일부터는 추경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가동됩니다.

예결위는 소위 합의 시 다음 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정대로 예결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같은 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