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선출마 가시화에…통상협상 차질·경제외교 공백 우려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4.27 15:49
수정2025.04.27 15:56
[인터뷰 하는 최상목 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권한을 이어받는 등 국정 공백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2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 안팎에선 한덕수 대행의 거취와 맞물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한덕수 탄핵소추안'으로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았다면, 이번에는 사실상 한덕수 대행이 자초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황당해하는 기류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각종 정치적 수사를 내세워 못 이기는 척 대선에 출마하는 모양새를 갖추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권한대행 자리를 본인의 선거전에 활용했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재부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최 부총리로서는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어려운 경기에 대응하는 등 금융·경제 현안을 갈무리하고 '리더십 바통터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대통령·총리직까지 '1인 3역'을 다시 맡게 되는 셈입니다.
당장 다음 주 예정된 경제외교부터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한중일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재무장관 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달 3일께 출국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는다면 현실적으로 밀라노 재무장관 일정에는 참석이 어려워집니다.
만약 한덕수 대행이 공직자 사퇴시한(5월 4일)에 맞춰 물러난다면, 최 부총리가 민항기를 이용해 ADB 무대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급 경호대상으로 격상되면서 급거 '공군1호기'로 귀국해야 하는 비효율적·합리적인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2+2 협의'를 기점으로 한미 통상현안에 집중해야 하는 최 부총리로서는 권한대행 지위에서 대선 국면의 각종 정치적 파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탄핵안' 기각결정으로, 최 부총리가 87일 만에 권한대행 타이틀을 내려놓으면서 해산시켰던 범부처 권한대행 업무지원단도 다시 꾸려야 합니다. 기재부를 비롯해 부처별로 인사이동이 이뤄진 곳도 적지 않는 터라, 또 다른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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