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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군함·상선, 파나마·수에즈운하 무료통행해야"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4.27 10:10
수정2025.04.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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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장례 참석후 귀국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저지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미국 군함과 상선이 파나마운하와 수에즈운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선박은 군함이든, 상선이든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를 무료로 통행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운하들은 미국 없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이 사안들을 챙길 것을 요구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해 건설한 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재임기(1977∼1981년)에 파나마에 양도한 파나마운하에 대해 높은 통행료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환을 요구할 것임을 취임 전부터 누차 밝혀왔는데, 이번에는 이집트가 관할하는 수에즈 운하 통행료 문제까지 함께 꺼낸 겁니다.

다만 이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반환 문제는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나마 정부의 반대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을 감안해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신호일지 주목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별개의 글에서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느슨한 국경 정책으로 외국 범죄자들이 대거 미국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재판(추방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사)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범죄자들이 누구인지 안다"며 "우리는 그들을 미국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최근 일부 외국인 추방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추방 대상이 아닌 사람을 추방했다는 등의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불법체류자 추방 과정에서 모든 대상자들이 법원 심사를 거치도록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추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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