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의 후속 '7월 패키지' 뭐가 담기나?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4.25 17:53
수정2025.04.25 19:26

[앵커]
이제 4개 분야에서 논의될 세부협의 과제와 오는 7월 초에 공개될 합의 내용에 어떤 게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두르지 않겠다며 포괄협의에 의미를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빠른 합의 도출을 원하고 있어 협상 속도를 두고도 향후 마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으로 자동차를 꼽았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은 만큼 25% 품목관세 부과 조치를 철폐하고, 나아가 90일간 유예된 상호관세 예외 적용을 패키지에 문구로 넣는 게 목표입니다.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우리가 지금 (7월 패키지의) 목표가 '이그젬션(Exemption: 면제)' 아니면 '익스클루전(Exclusions: 제외)'이거든요. 지금과 같은 이런 식의 관세 부과는 누가 봐도 실질적인 한미 FTA 위반이기 때문에….]
경제안보 투자 협력 방안도 7월 패키지에 포함이 유력한 분얍니다.
미국 측 주된 관심사인 조선과 에너지 분야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세부 이행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국 간 조선업 기술 협력과 인력 양성 계획, 국내 조선업체들의 미국 내 투자 계획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해 온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는 현장 실사 이상의 민간 기업 참여를 담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NG·원유 수입과 관련해 수입 규모 등을 7월 패키지에서 확정하거나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미국산 에너지 장기 공급계약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는 우리 측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패키지에 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이제 4개 분야에서 논의될 세부협의 과제와 오는 7월 초에 공개될 합의 내용에 어떤 게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두르지 않겠다며 포괄협의에 의미를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빠른 합의 도출을 원하고 있어 협상 속도를 두고도 향후 마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으로 자동차를 꼽았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은 만큼 25% 품목관세 부과 조치를 철폐하고, 나아가 90일간 유예된 상호관세 예외 적용을 패키지에 문구로 넣는 게 목표입니다.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우리가 지금 (7월 패키지의) 목표가 '이그젬션(Exemption: 면제)' 아니면 '익스클루전(Exclusions: 제외)'이거든요. 지금과 같은 이런 식의 관세 부과는 누가 봐도 실질적인 한미 FTA 위반이기 때문에….]
경제안보 투자 협력 방안도 7월 패키지에 포함이 유력한 분얍니다.
미국 측 주된 관심사인 조선과 에너지 분야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세부 이행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국 간 조선업 기술 협력과 인력 양성 계획, 국내 조선업체들의 미국 내 투자 계획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해 온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는 현장 실사 이상의 민간 기업 참여를 담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NG·원유 수입과 관련해 수입 규모 등을 7월 패키지에서 확정하거나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미국산 에너지 장기 공급계약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는 우리 측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패키지에 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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