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사정당국 "부패 처벌로 시장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 조성"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4.25 16:58
수정2025.04.25 17:03
중국 사정당국이 시장화와 국제화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부패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반부패 드라이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 사정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전날 중국기율감찰보에 실은 논평에서 반부패 투쟁이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기율감찰위는 "새 시대의 반부패 투쟁은 경제사회 발전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공정과 정의는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중요한 조건이며 부패는 가장 큰 불공정"이라면서 "부패 엄중 처벌은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유지·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며 중국에서 조사하지 못하는 금지구역이나 부패분자들이 숨을 곳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최근 미국과의 관세전쟁 속에 대외개방 확대 의지를 피력하는 상황에서 반부패 드라이브를 더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부패 사정·감찰·처벌 수위를 높여온 당국은 올해 1분기에도 대대적인 반부패 조사를 벌였습니다.
기율감찰위가 지난 22일 발표한 1분기 전국 기율검사감찰기관 감독·조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에서 22만건의 반부패 사건 조사를 시작했고,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거의 50% 증가한 수치라고 SCMP는 전했습니다.
처벌한 인원은 모두 18만5천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53% 늘었는데, 이 중 성부급(省部級·성장 및 장관급) 간부는 14명으로 2명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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