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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반도체 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정보처리촉진법 개정안이 25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독립 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IPA)를 통해 기업에 출자하게 되며, 재원 일부는 국채를 새로 발행해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할 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응모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시행 기간, 필요한 자금 규모와 조달 방법 등을 담은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은 사실상 일본 반도체 산업 부활 여부를 결정할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지원을 염두에 두고 개정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 법을 통해 라피더스에 1천억엔(약 1조원)을 출자할 방침이라면서, 지금까지 이 기업에 최대 1조7천200억엔(약 17조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등 일본 대표 대기업 8곳이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2022년 설립한 회사로, 이달에 홋카이도 지토세 공장에서 시제품 생산 라인 가동을 시작했고, 2027년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라피더스는 IBM과 기술 협력 등을 통해 첨단 2나노(㎚·10억분의 1m) 제품 제조를 추진하고 있으나, 반도체 양산에는 약 3조엔(약 30조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