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티메프 사태 이후 커피 충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충전금을 못 받는 거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안정장치를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인가요? 

[기자] 



'전자지급서비스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인데요. 

지난해 티메프 사태 이후 미리 충전 후에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한 '선불충전금'에 대한 문제가 커졌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이 최근 급격히 변화 중인 전자금융업무 형태와 관련해 현재의 규율체계가 적정한 지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전자금융 규율에 대한 비교 등을 통해 추가규제 필요사항이 있다면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에 주로 저장되던 자금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신종 지급수단에도 저장되고 있고, 금융 업무환경이 외주·위탁 중심으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어 관련 제도정비 검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티메프 사태 이후 관련 0 규제가 개선되고 있는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기자] 

스타벅스나 폴바셋 등에서 현금을 카드에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커피충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충전 시장 규모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이용 금액은 1조 원을 웃돌 정도로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규모(일 평균)는 3317만 건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6.2% 증가한 1조 1664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률 체계상 규제 대상에 빠져있어 업체별로 선불충전금 보호 수준, 운영 관리 등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불충전금 문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전자금융법의 틀을 개선하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