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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 무혐의' 재수사 배경은?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4.25 14:03
수정2025.04.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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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혐의없음' 처분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서울고검은 이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 전 회장 등이 자신의 혐의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데다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면을 고려할 때 형이 확정된 후 다시 진술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습니다. 
   
서울고검은 박세현 고검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 고검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에 불복해 항고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을 검토해왔습니다. 
   
이후 이달 3일 대법원이 권 전 회장과 손씨 등 일당의 유죄를 확정하자 서울고검은 이날 김 여사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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