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종전협상 '크림반도' 뜨거운 감자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4.25 13:56
수정2025.04.27 09:24
러시아가 2014년부터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크림반도의 주권 문제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새로운 난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4일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것은 사기꾼에게 위험한 양보를 하는 것이자, 크림반도에 남겨진 국민들을 포기하고 이산가족의 재결합 희망까지 봉쇄하는 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종전 협상에서 영토 문제와 관련해 초점이 되는 부분은 헤르손·자포리자·루한스크·도네츠크 등 4개주에 걸친 동남부 전선의 동결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르라이나 내부에서는 2014년 강제 병합 당한 크림반도를 협상과정에서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10년 넘게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림반도를 영토로 규정하는 우크라이나 법 규정을 고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헌법 제2조는 자국의 주권이 변경될 수 없는 현재 국경선 안 전체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현재 영토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크림반도는 관광산업 등으로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약 200만명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러시아인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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