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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도 선불충전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여전하자, 금융당국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섭니다.



오늘(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존 아날로그 금융제도에서 주변부로 여겨지던 전자금융업이 금융의 중심으로 부상 중"이라며 최근 '전자지급서비스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변화된 전자금융업무 형태를 반영한 규율체계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급수단 다각화 등 최근의 지급결제 수요 및 이슈 등을 반영한 디지털금융거래의 혁신성·안전성 확보 방안을 구상합니다. 

아울러 해외 규제 동향 등을 고려해 국내 전자금융 규율 관련 시사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추가규제 필요사항이 있다면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연구에 나선 것은 최근 전자금융업무의 융·복합 현상이 나타나는 등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형태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예금에 주로 저장되던 자금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신종 지급수단에도 저장되고 있고, 금융 업무환경이 외주·위탁 중심으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며 "디지털금융거래의 안전성·완결성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외연 확장을 도모하고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정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나 폴바셋 등에서 현금을 카드에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커피충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충전 시장 규모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이용 금액은 1조원을 웃돌 정도로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규모(일 평균)는 3317만건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6.2% 증가한 1조 1664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률 체계상 규제 대상에 빠져있어 업체별로 선불충전금 보호 수준, 운영 관리 등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상품권 등은 유효기간으로 인해 소비자 재산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10월부터 규제체계 도출과 함께 최근 지급결제 수요 및 이슈 등을 반영한 디지털금융거래 혁신성·안전성 확보 방안을 구체화 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