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간판만 남은 대통령직속위, 지역 은행에 "돈 더 내라"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4.25 11:25
수정2025.04.25 12:05

[앵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이 두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통합 출범한 조직입니다.



대통령은 없지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지역은행들에 '추가 투자'를 요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는데요.

오수영 기자, 투자하라는 대상이 지방은행들인가 보죠?

[기자]

아닙니다.



비수도권에 거점을 둔 은행과 지역 이전 공공기관 모두가 대상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관건은 '지역 내 대출액을 늘릴 수 있는지'와 '지역신용보증기금 등에 추가출연 할 수 있는지' 2가지입니다.

지방시대위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한 뒤 안을 확정해 올해 4분기 중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합의된 부분부터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재투자는 통상 가산점의 영역입니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때나 시·도 지자체나 교육청 등의 자체 금고은행 선정 때 가산점을 주는 식인데요.

다만 금융위는 "인센티브 지급 등 규제 완화를 추가로 할 수 있을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지역재투자 확대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돈 내라고 하면 은행들은 싫어하겠어요?

[기자]

은행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하면서 지역재투자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은행들의 경우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에 따라 대출 규모 확대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지역 내 추가 출연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해마다 8월에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공개 중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하나·기업·농협은행과 아이엠뱅크, 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을 정도의 지역재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수영다른기사
국정기획위 김은경 작심 비판 "금융위 해체해야…감독 이층구조 개편"
진옥동 "전환금융 수요 1000조 시대 온다…사명감 갖고 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