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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대선 공약으로 층간소음 등장 [대선 2025]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4.25 10:03
수정2025.04.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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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고성능 바닥재 지원 등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차단 성능 인증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세대에게는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25일) 서울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때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사후인증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등급 기술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제 공동주택 구조와 유사한 환경에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실험해 확보된 기술로, 현재 12건에 달합니다. 그는 "이 기술이 적용된 바닥 구조에서는 4등급 구조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현격히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가 인용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의 64%가 층간소음 갈등을 경험했고, 관련 민원도 2016년 1만9천건에서 지난해 3만3천건까지 급증했습니다. 

김 후보는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국민들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았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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