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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한·미 2+2 통상협의 마무리…성과 득실과 美 관세정책 전개 향방은?

SBS Biz 박다은
입력2025.04.25 10:01
수정2025.04.25 13:32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남영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FTA 교섭관),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과 미국의 2+2 관세 협의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를 위해서 8개 부처 약 60명이라는 매머드급 실무지원단도 동행했는데요. 이번 성과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줬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서 관세 완화를 시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럼 지금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 FTA 교섭관을 지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남영숙 교수,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김태황 교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이상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Q. 한미 2+2 협의가 1시간 8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협의 탐색전의 성격이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지난 미일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판하면서 한미 협의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도 관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측에 상호관세 폐지를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는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까지 ‘7월 패키지합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상호관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걸까요?

Q. 우리 대표단은 자동차와 철강과 같은 품목 관세 면제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표단에 자동차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부 1차관이 동행하는 등 자동차 관세도 협의 우선순위로 꼽혔는데요. 협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해선 면제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죠. 자동차 관세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 협의서 방위비 분담금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표단엔 국방부 당국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관세와 방위비를 분리하겠다는 우리 측의 전략이 제대로 먹혔나요?

Q. 정부는 미국 측에 조선과 에너지 관련 협력 의지를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6월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 한국과 일본의 통상 관계자들이 참석하도록 추진 중이란 보도를 했는데요. 관세 폐지를 얻기 위해선 결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걸까요?

Q. 우리 협상만큼 관심이 높은 미중 관계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만나고 있다고 또다시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를 부인했었는데요. 미중이 실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면서 2~3주 안이라는 기간도 못을 박았는데요. 최대 245%까지 높아진 대중 관세가 확 낮아질까요?

Q.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선 이후 관세 정책이 휘몰아치면서 뉴욕 주식, 달러 가치, 미 국채 수익률이 크게 휘청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도 커졌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도 압박을 받고 있는 걸까요?

Q.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 협의도 순조로울까요?

Q. 트럼프 행정부의 막후 실세로 꼽히는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재계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세 협상에서 가교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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