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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양곡관리법 개정'과 '농업인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포함된 농업 부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다시 꺼내들며,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산자 조직의 식품업 진출을 지원해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을 실현하겠다"며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해당 공약의 예시로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를 제시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사망·노령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나 생활안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 농업인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이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청년 농업인 지원책'도 꺼냈습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필수 농자재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는데, 생산원가 급등으로 늘어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또 "로봇과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농잡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후위기에 강한 '스마트 농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주민참여형 농지 규모화'도 제시했습니다.

개별 농가의 산재된 농지를 교환·통합해 집적하는 과정을 거쳐,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농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