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달 중 추경안 처리…野 지역상품권은 재정 배임 행위"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4.24 13:43
수정2025.04.24 13:47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테러로 인해 되살려야 할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다.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4월 내 추경 처리를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입만 열면 추경, 추경을 외쳤으니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발 지역상품권 도착증을 그만두라.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려는 탄핵 중독증도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좋은 약도 때에 맞게 복용해야 제대로 효과가 나는 법"이라며 "연초부터 민주당이 지역상품권 예산을 강행하려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식 지역상품권은 승수효과가 0.2에 불과한 엉터리 정책의 대명사"라며 "정부가 1조원을 지출해도 국내총생산은 2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직접 재화를 구매하는 정부 소비의 승수효과가 0.85, 도로와 건물 건설 등 도로 투자가 0.64임을 감안하면 지역상품권은 수십조 세금을 낭비하는 국가재정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한 대행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비판한 것을 두고 "동조는 하지 못할망정 여기에 대해 비판하거나 침묵시위 등을 통해 비토하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 의식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 대행의 국회 방문 행보를 대선 출마와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라 총리가 출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두고 "12조원짜리 대권 놀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안은) 미사여구만 있고 실질적으로 민생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민생 관련 예산은 4조6천억 정도에 불과하다. 도탄에 빠져있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안 증액을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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