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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모든 정부 부처·17개 광역시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도입해 기업 인허가 등에 있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24일) 여의도 경선 캠프에서 정책발표회 열고 "모든 헌법기관, 정부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한편 경기도 등에서 실시됐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는 감사원·감사관 등이 공무원의 행정처리에 대해 사전 컨설팅한 뒤 담당공무원을 사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처리가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돼 있거나 업무추진 후 환경·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적용돼 공무원의 사후 감사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시행됐습니다.

김 후보는 적극행정의 사례로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논밭이었던 공장 부지 120만 평을 취득원가인 한 평당 46만원에 (삼성전자에)드렸다"면서 사전 감사와 법적 검토를 거쳐 특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한 뒤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전컨설팅감사 법제화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국민불편규제 혁신, 신속한 기업 인허가 처리 등 기업과 국민의 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것"이라며 "공직자가 사후적·징벌적 감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후보는 감사원에서 감사관을 파견하는 제도를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라며 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감사원에서 파견된 감사관을 통해 청렴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경기도가 재직 후반부 3년 연속 전국 1위를 했다"며 "타인을 내시경처럼 조직 안에 집어넣어야 타인의 눈으로 각종 비리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민생고의 원인"이라면서 "공직이 국민 앞에 떳떳하도록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고 덧붙였습니다.